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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수사 무마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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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5: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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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내란 특검팀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메신저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란 특검팀은 이 세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다. 또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모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2조1항의 12호, 14호,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특검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12호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4, 15호는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금도 국회 위로 헬기가 지나가면 고개가 젖혀져요. 그날 장면이 아직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박지웅 보좌관(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곧장 국회로 향했다. 국회에 도착한 건 계엄 선포 20여분 뒤인 밤 10시40분. 정문 앞은 이미 경찰과 시민들이 뒤엉켜 있었다. 박 보좌관은 “군인들까지 들이닥칠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갈랐다. 국회는 ‘전쟁터’가 됐다. 이때부터 박 보좌관의 머릿속 목표는 단 하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였다.
지휘 체계가 있을 리 없었다. 그야말로 ‘게릴라전’이었다. 보좌진들은 본능적으로 의자와 책상을 옮겨 쌓으며 국회의원 진입 경로를 확보했다. 몸으로 막고 버티는 싸움이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박 보좌관은 “과거 ‘동물국회’ 때 몸싸움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며 “어디를 막아야 할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 2층까지 진입했을 때 박 보좌관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군인들은 의원실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 소화전으로 칭칭 감아 고정해놓은 문마저 뚫렸다. 좁아진 통로 어귀에서 박 보좌관은 소화기 핀을 뽑아 계엄군 방향으로 분사했다. 미세분말이 공기를 뒤덮으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박 보좌관은 “그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오는지도 몰랐다”며 “정신도 없었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뿌렸다”고 말했다.
그를 끝까지 버티게 한 건 국회 밖 풍경이었다. 2층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며 창밖을 내려다본 순간, 정문 앞을 에워싼 시민들이 보였다. 그는 “‘우리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에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본관 곳곳에선 치열한 ‘고지전’이 이어졌다. 계엄이 다시 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박 보좌관은 동료들과 함께 밤새 자리를 지켰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던 국회는 계엄 후 국민 신뢰도가 상승했다. 박 보좌관은 “국회가 항상 싸움만 하는 곳으로 비쳤지만,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증명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말했다. 단추가 떨어지고 곳곳이 찢어진 그날의 ‘전투복’은 예우를 받았다.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고생 많으셨다”며 무료로 수선해줬다.
1년이 흐른 지금, 국회는 아직도 계엄과 싸우고 있다.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다. 박 보좌관은 “피가 흘러야만 내란인가”라며 “내란 청산과 함께, 그날의 일이 우리 인생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기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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