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광주시는 16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 총 15개 안팎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은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마을,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마을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천 중심의 인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공통사업으로 마을에서 ‘불평등·차별’ 또는 ‘폭력’으로 인한 문제 조사, 마을 인권의제 선정 및 실현 활동, 월 1회 인권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인권 실천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의 사업 경험과 추진 역량에 따라 시작 단계(1~2년차), 정착 단계(3~4년차), 확산 단계(5년차 이상)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계별로 추진 과제와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차등 지원해 마을별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3일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신옥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고,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마을 단위 인권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관장으로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기념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긴급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해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감사 보고서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반 건수는 14건, 환수액은 55만2000원에 불과하고 사유화 근거로 제시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 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허용,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 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 기념관 시설을 무상 제공해 본인이 참석하는 종교 의식을 연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을 허용한 점 등은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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