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논란을 촉발해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가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리나 목표를 정해놓고 일한 적 없다’는 것이 정 대표의 일관된 답변”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진을 멈추자는 것도, 속도를 늦추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할 만한 사안인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쟁기를 들고 막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단식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정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 대표도 때가 되면 단식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지금으로선 (방문을) 논의하거나 일정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PGA 우승 없는 선수 중 ‘상금 1위’송영한 등 ‘코리안클럽’ 주장 될 듯켑카, 4년간 2438억 벌고 PGA로
LIV 골프로 이적하는 안병훈(35·사진)이 계약금만 수백억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리고 있는 LIV 골프 프리시즌 행사에 안병훈이 모습을 드러냈다”며 LIV 골프가 안병훈에게 ‘8자리’ 숫자의 계약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소한 1000만달러(약 147억6000만원)를 거절한 안병훈은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병훈은 2017년 PGA 투어에 데뷔했다. 우승은 못했지만 229경기에 출전해 준우승 5번을 포함해 30차례 ‘톱10’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2153만5424달러(약 317억9000만원)의 상금을 벌어 PGA 투어에서 우승 없는 선수 중 통산 상금 1위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265만2079달러(약 39억1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안병훈은 LIV 골프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 14개 대회를 치르는 LIV 골프는 매 대회에 3000만달러(약 442억7000만원)의 총상금을 건다.
메이저 대회나 시그니처 대회 총상금이 2000만달러(약 295억3000만원) 안팎인 PGA 투어보다 상금 규모가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 선수 1호로 LIV 골프에서 뛴 장유빈은 개인전 순위 53위에 머물러 1년 만에 강등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70만달러(약 25억1000만원)가 넘는 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LIV 골프를 탈퇴하고 13일 PGA 투어 복귀가 확정된 브룩스 켑카(미국)는 LIV 골프에서 계약금과 대회 공식 상금 및 보너스까지 더해 4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이 약 1억6500만달러(약 243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IV 골프 이적을 최근 결심한 안병훈은 송영한, 김민규, 대니 리 등 한국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코리안 골프클럽(Korean Golf Club·KGC)’의 주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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