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이 태권도를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3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 등재 또는 확장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 대상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오는 3월 중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 정부간위원회로, 매년 1번씩 회의를 열고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 심의 등을 의결한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3건이며, 2024년에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등재 신청했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5건이다. 이 중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7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를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태권도의 등재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2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태권도가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차후에 한국이 공동 등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올해는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21회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린다. 태권도 외에 한국의 ‘한지제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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