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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최대 100%’ 까지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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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18: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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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연경
■성평등가족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김인환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문경식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임준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임재하
■조달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신동헌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법무국장 서창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공보실 국장 이석주 △비서실장 윤세영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조사1국장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국·실장 직위 부여 △총무국장 김정운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감사실 국장 김진석 △감찰실 국장 원희정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경남지원장 허승환 △전북지원장 이태기 △강원지원장 김국년 △충북지원장 김도희 △강릉지원장 정현호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동경사무소장 김재형 ◇국·실장 유임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IT검사국장 유희준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조사2국장 류태열 △조사3국장 장정훈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인천지원장 김효희 △제주지원장 김대진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장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부장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센터장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오리온그룹 ◇부사장 승진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 박종율 △한국 법인 전략경영본부장 담서원 ◇전무 승진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여성일 △러시아 법인 영업본부장 남대우 △한국 법인 홍보팀장 장혜진 △리가켐바이오 CMC센터장 구자성 △리가켐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장 이대연 ◇상무 승진 △한국 법인 인사팀장 허행민 △경영지원팀장 신현창 △영업1팀장 오광수 △중국 법인 생산본부장 가오시엔 △베트남 법인 영업2본부장 김남훈 ◇이사 승진 △리가켐바이오 DS팀장 윤정율 △리가켐바이오 QM팀장 이정미 △리가켐바이오 IR/BD팀장 정대영
■NH투자증권 ◇이사대우 승진 △투자정보부 손세훈 △전주WM센터 고정택 △심사1부 손홍정 △IT기획부 김근호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Heavy Industry부 김민규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IB기획부 이호승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정보보호부 전호승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부장 승진 △Premier Blue 강남 2센터 성현희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당진WM센터 김남완 △스쿼드PMO 심재훈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인재개발부 유승민 △General Industry부 김영호 △재무관리부 이낙훈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디지털기획부 정연미 △구미WM센터 정희석 △의정부WM센터 박홍근 △문정동WM센터 조수경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매체시스템부 최길호 △제주WM센터 한유미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전략기획실 한창용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부부장 승진 △상품지원부 강기석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Swap부 김경준 △압구정WM센터 차정근 △재산신탁부 손민근
■보령 ◇부사장 승진 △영업부문장 정웅제 △생산품질부문장 박경숙 ◇전무 승진 △BD&마케팅본부장 성백민 △Onco영업본부장 김기덕 ◇상무 승진 △CE본부장 송윤희
■삼일제약 ◇승진 △전무이사 용환삼 △상무이사 김영대 △상무이사 차경열 △부장 정상욱 △박용우
■CBS ◇본사 △콘텐츠본부장 변이철 △마케팅사업본부장 최승진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장 이기범 △콘텐츠본부 사회공헌센터장 도성해 △콘텐츠본부 보도국장 이재준 △콘텐츠본부 제작국장 서병석 △콘텐츠본부 기술국장 김상철 △사목 김종생 ◇지역본부 △대구방송본부장 이재기 △부산방송본부장 안성용 △대전방송본부장 신태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언급하며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물류·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를 50조원 수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방자치단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의 투자 분야로는 해양, 물류, 항만 인프라 등 해양 금융 산업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 내 첨단전략 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르웨이) 노트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해양경찰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마지막 부처 보고였는데 준비도 잘하시고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공직사회에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쯤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횟집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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