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119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생존 후 장애를 안고 퇴원하는 비율은 늘었다. 10대 청소년층에선 ‘중독’으로 인한 중증손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 및 중독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치명률(사망)은 2016년 60.5%(4922명)에서 2024년 54.7%(4467명)로 낮아졌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중증외상 진료 역량 확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비율이 2016년 15.0%에서 2024년 46.9%로 크게 늘었다. 고난도 수술과 집중 처치가 가능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송 과정은 오히려 길어졌다. 중증외상 환자의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기준, 2016년 26분에서 2024년 35분으로 9분 지연됐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확대되면서 이동 거리 증가나 전원 과정 복잡화 등으로 병원 도착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송체계 정교화가 과제로 남았다.
‘생존 이후’ 삶의 질 역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중증외상 생존자(3703명)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2016년 62.8%에서 2024년 74.9%로 12.1% 포인트 급증했다. 식물인간 등 심각한 활동 제한을 겪는 중증장애율 역시 30.8%에 달했다.
이송 지연과 장애율 상승은 중증외상 양상이 바뀌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중증외상 원인 중 운수사고 비중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줄어든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같은 기간 33.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발생 장소도 집·주거시설 비중(26.5%)이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생활공간 낙상’이 늘면서, 예방 정책 역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독·화상·질식 등 외상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외상성 중증손상 통계에선 10대 청소년층의 ‘중독’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비외상성 중증손상 환자는 1만6715명이었는데 화학물질 등에 접촉하는 중독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손상 비중이 2015년 47.4%에서 76.9%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약물·물질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도별로 봤을때 자해·자살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65.6%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자해·자살 비중(73.4%)이 남성(57.5%)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율을 개선하기 위해 생존 이후 치료 및 재활과 장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외상성 중증손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전날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본회의 의사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부의장 스스로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해서 보지 않자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따른 것이다.
요청을 받은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밤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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