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지역민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아동 돌봄 시설에 돌봄 지원 로봇을 시범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시설 10곳에 안전·교육·보건 3대 분야 인공지능(AI) 로봇 100여대를 순차로 배치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 로봇은 방범·순찰 기능을 통해 가스 누출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각 알림을 제공한다. AI기반 순찰을 통해 돌봄 센터 외부에서의 사고와 외부인 침입 등 위험 요인도 감지한다.
보건 로봇은 공기 살균·정화, 바닥 방역 등이 주 기능으로 원격 조종 및 자율주행으로 아동의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주야간으로 상시 로봇이 가동돼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로봇은 챗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음성 학습 코칭, 스토리텔링, 인지 게임 등 다양한 교육 지원 기능을 갖췄다. 발음 및 단어 인식 기술을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또 아이들의 얼굴을 인식해 맥박·호흡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는 로봇 시범 보급과 함께 돌봄 종사자 AI 교육, AI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도 함께 제공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돌봄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해 성과를 내고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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