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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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14: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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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그 대가로 8억원대 공사를 포함해 총 두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6월6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도로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는데, 특검은 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A사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약 8억8550만원이다.
특검은 김씨가 2024년 5월25일에도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가 B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에 적용될 절토부 옹벽 공법 등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에서 A사의 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두 달 뒤인 7월22일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에서 A사를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9월3일 A사의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수주가 확정된 뒤 B씨가 9월8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만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1월23일, 추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사업에서도 A사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당초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씨를 압수수색하다가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배우 이정재가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공로상인 찰리 채플린 어워드를 받았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찰리 채플린 어워드 아시아 시상식에서 이정재가 수상자로 호명됐다고 4일 밝혔다.
찰리 채플린 어워드는 미국 링컨센터 필름이 수여하는 상으로, 1972년 세계적인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망명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졌다.
첫해 찰리 채플린의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글로벌 영화계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8년 아시아 부문이 신설됐고, 매년 한 명에게만 상을 주고 있다.
장이머우(張藝謨), 량차오웨이(梁朝偉) 등 중화권 영화인 등이 주로 수상했으며,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재는 “존경하는 영화인이자 예술가, 아티스트인 찰리 채플린의 이름으로 주는 상을 받으니 긴장되고 무게감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다”며 “아시아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스타워즈’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애콜라이트’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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