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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포토뉴스]“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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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0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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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10년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파 유튜버들이 26일 국회에 집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들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날 나 의원실이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임종득·김민전·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계몽령(계몽+계엄)’이라고 주장해온 <고성국TV>의 고성국씨와 강용석·이영풍씨 등 우파 유튜버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의정 대상을 수상한 나 의원은 유튜버들을 향해 “저희가 침묵하면 그들의 독재 완성은 더 빨라진다”며 “잘못된 길로 가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나온 중도층 외연 확장 요구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평소에 안 싸우고 뒤로 빠졌다가 자리가 생기면 나서는 사람들”이라며 “중도, ‘좌파연’하다가 선거 때만 국민의힘인 사람들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기 유튜버들에게 향해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코인팔이다’, ‘가짜뉴스 제조기다’, ‘유튜버들이 언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을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프다”며 “우파 유튜버가 없으면 진실 알릴 채널이 있을까. 없다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대한민국 레거시 언론들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더라도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어게인’을 외쳐온 극우 유튜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독재에 맞서자’며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극단적 정치 콘텐츠를 양산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며 “과오에 대한 책임도 반성도 없이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퇴행적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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