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 ·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다”며 “대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이 의외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체제 위협 세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묘사한 2025년도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방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 위주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백 이상백(1904~1966)은 농구 체계를 갖추고 올림픽 위원으로 활동한 체육계 명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로, 특히 조선사와 관련된 많은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백의 정도전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왕자의 난’이란 명칭이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내내 이 사건은 ‘무인란’(무인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불리며 정도전이 주도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백은 1935년 ‘진단학보’에 발표한 <삼봉인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정도전의 역모가 아니라 정안군(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쿠데타였음을 규명했다.
당대 이 논문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충격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겨우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무렵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까운 시대인지 느낌이 올 것이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 정도전을 악인으로 몬 ‘왕조의 서사’가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 왕실의 선전과 서사가 몸에 익은 사람이 절대다수던 시대였다.
권력의 서사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민간에 유행한 수많은 야사(野史)는 대중의 욕망을 먹고 자랐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족보의 연원을 소급하고, 충절의 집안임을 주장하기 위해 두문동 72현에서 조상을 찾는 식이었다. 두문동 72현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은둔한 72명을 의미한다. 선인을 빛내기 위해서는 대적할 악인이 필요한 법, 정도전은 그 ‘공공의 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그가 서얼 출신이라는 하자를 숨기려 특정 집안을 해쳤다거나, 심지어 서얼의 관직 임용이 제한된 것마저 정도전 탓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문중의 욕망’은 근대 출판 기술을 타고 더 널리 퍼졌다. 1920~1930년대 총독부가 허가한 출판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족보와 문집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더해 검증되지 않은 야사가 활자화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리며, 엉터리 이야기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엉터리 이야기들이 언제나 시대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도전 이야기가 충신의 절개와 문중을 현양하던 세태를 드러냈다면, 요즈음 문제가 된, 이른바 ‘환빠’의 ‘세계 제국사’나 ‘초고대 문명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뒤섞인 20세기적 욕망을 드러낸다. 구도가 자극적이고 현재의 결핍을 채워줄수록 대중은 열광한다. 정도전이 ‘만악의 근원’이 되었듯, 현대의 음모론 역시 특정 대상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가려버린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기록에는 욕망이 투사되기 마련이다. 옛날의 야사부터 오늘날의 가짜 뉴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엉터리 기록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하지만 기록의 속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 ‘역사에 욕망을 투사하지 말라’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이야기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이상백은 방대한 실록을 예리하게 분석함으로써 수백년 묵은 전통적 편견을 타파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충실히 구사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역사학자들이 깐깐하게 기록의 진위를 가리고 그 맥락과 욕망을 해부하는 것은 엉터리 기록들의 욕망에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2조를 다시금 상기해본다. “최대한 사실을 찾고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욕망이 사실을 압도하려는 시대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실증의 자세는 더욱 절실해진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세에 격전지 중 한 곳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아온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의 주요 요새를 잃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도 대대적 공습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병사들 생명과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는 우리 군 사격 통제 아래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대에 있는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 중인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떨어진 곳으로, 두 도시를 방어하는 거점 요새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들이 러시아군 공격에 더 위태로워졌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재차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격전지뿐 아니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무인기(드론) 365대와 미사일 30개 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최소 1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세 아동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습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미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하며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재차 보여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전달한 최신판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나 자유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경제구역 등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담은 계획은 국민투표와 러시아군 철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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