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급’ 군함 등 20여척 추가필리조선소 언급‘마스가’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군함 2척을 비롯해 신예 군함 20여척을 해군 전력에 추가하는 내용의 ‘황금함대’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에 포함할 호위함(프리깃함)을 한화와 함께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함 일부는 낡고 지쳤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신예 군함들은 역대 건조된 그 어떤 전함보다 빠르고 크며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금함대 구상의 첫 단계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더 길고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1호함을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함 생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플로리다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신예 호위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과 한화가 건조할 호위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전함에도 자기 이름 붙인 트럼프 …NYT “자기과시적 행보”
AP통신에 따르면 디파이언트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순항 미사일,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이 탑재된다. 미국의 이번 구상은 외부 공격에 취약한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의 군함을 해군에 추가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서반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드슨연구소의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과 생존 가능한 위치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도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대비 2~3배 큰 함선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해전에선 거함보다 소규모 함정을 넓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마크 몽고메리 워싱턴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에 필요한 것은 무기고를 갖춘, 최소 인원이 승선하는 함정들로 이뤄진 함대”라며 “트럼프 정부가 건조할 군함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대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 달 전 비용 초과 등의 이유를 들어 소형 군함 건조 계획을 폐기했고,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원래 32척을 건조하려 했으나 비용 상승 문제로 3척만 만들고 사업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언트를 아이오와급을 뛰어넘는 ‘전함’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함은 일반적으로 16~18인치(약 40~46㎝)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장갑함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모함에 밀려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했다. 반면 디파이언트의 주무기는 미사일이며 함포 구경은 5인치(약 13㎝)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함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를 넘어 해군에도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하려는 자기과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조사한 ‘국민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여기에 월평균 여가시간이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이 증가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서’ 여가 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56.6%였다. 또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어든 반면,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함께 실시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000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포인트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stat.mcst.go.kr)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법 통과 직후 언론·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도를 심의한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만큼 정권 성향에 따라 심의·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현재도 삭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과 적용 구조가 다르다”며 “굳이 두 법을 연계해 추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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