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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예산안 합의’ 이견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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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7: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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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미제사건의 칼이 발견돼 우체국에 넣어 두었다”는 등 8개월 동안 75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보복협박, 건조물침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는 등 거짓 신고로 5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에도 회부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가 등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이씨가 김 여사 앞에서 어떤 법정 진술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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