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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국가 책임 배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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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0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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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흘 뒤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으로 확인된다.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스위트 패키지 상품은 스위트룸 등급에 따라 조식 2인을 포함해 1박 31~39만원이지만 최고급 객실인 로열 스위트룸은 해당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 측은 칼 호텔 측에 해당 객실이 1박 3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을 질문하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으냐”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신종 쏙류(갑각류의 일종·사진)와 미기록 게붙이류가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에서 8종만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속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유전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른 신종으로 확인됐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감안하면 해당 지역에만 수천 개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주 서귀포 탐사에서는 미기록 게붙이류 1종도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로 국내에서 서식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셀라넬라속은 일반적으로 바다조름류와 공생하며 넓은 붓 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해 먹는데, 이번에 확인된 개체도 모래 경사면에 군데군데 분포하는 바다조름류의 폴립 잎 사이에서 발견됐다. 바다조름류는 해파리, 산호와 같은 자포 촉수로 먹이를 포획하는 동물의 일종으로 폴립은 바다조름의 군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뜻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의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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