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해외안전기획관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의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별 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구 조정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과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인력의 경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반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지난 3년간 매년 1000여명)해 통합 관리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인만큼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총기 밀수가 늘면서 캐나다 내 총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캐나다 국경감시대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 적발된 총기 밀수는 2020년 459건에서 2024년 827건으로 4년 새 80.2%가량 증가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범죄 단속 중 회수된 총기의 88%가 미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회수된 총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 밀수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밀수 총기의 비중이 10년 사이 급증한 것이다. 토론토 경찰은 회수된 총기 중 상당수는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개조된 상태라, 실제 밀수품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밀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총기를 운송하거나, 캐나다-미국 국경에 위치한 도서관에 은닉 장소를 두고 총기를 암거래하는 식이다. 이렇게 캐나다로 흘러들어온 미국산 총기는 암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경찰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내 살인 발생률은 2013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살인 수단 가운데 총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총격 사건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도심 치안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토론토에서는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열린 파티 도중 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총알이 100발 넘게 발사됐다. 올해는 토론토 시내 총격 사건으로 8세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주의 시골마을 포타피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16명이 숨졌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인 프린스에드워드 섬에서 멀지 않은 포타피크는 주민 200명의 시골마을이다.
캐나다 총기 반대 단체 ‘원 바이 원(One by one)’ 대표 마셀 윌슨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른바 조직범죄 집단만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철저히 관리했지만, 지금은 길거리 갱단이나 동네 조직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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