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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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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8: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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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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