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체류 중인 가족 등의 안위와 관련된 문의와 신고도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는 중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캄보디아 체류 국민 관련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체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다’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현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을 캄보디아 대사관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파악하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1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올들어 캄보디아 실종 의심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 이 중 8월22일 접수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30대)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건은 사건으로 전환돼 경북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주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다른 5건은 안부가 확인돼 종결됐다.
제주에는 올해 캄보디아 해외취업 사기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지난 7월7일 접수된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당하다 탈출한 뒤 한달 여만에 귀국 후 신고한 사례로, 범죄 수법 등이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전북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등의 신고가 총 6건 접수됐다. 5건은 신변안전 확인이 됐다. 다른 1건은 현지 체류 중이던 한 여성의 경우 연락이 끊겨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지에서 입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의 경우 귀국하는대로 부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해 경찰이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실종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추가 사건접수가 없어 정식 실종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에 접수된 또다른 실종의심 신고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단 안전이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 체류 국민과 관련된 신고·수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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