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국익을 해치고 당 미래마저 옥죄는 자해 행위임을 모르는가.
국민의힘의 방지법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왕서방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고, 건보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주로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거래량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유튜브에서나 통할 가짜뉴스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때도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인 범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했다. 야당이라지만 국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공격과 혐오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되기를 원하는가.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유커 특수’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 폭주로 통상국가 한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치는 유사 이래 극우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면 ‘혐중’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연휴 귀성길에 전기차를 타면 휘발유차보다 최대 8만5000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환경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분석한 ‘추석 자동차 연료별 비교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04㎞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차 연료비는 약 4만9000원으로 휘발유차(13만4000원)와 하이브리드차(9만3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번 분석에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중형 SUV 기아 쏘렌토(하이브리드·휘발유 모델)와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Y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제공하는 서울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무공해차 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 요금(100kWh급 이상·미만 평균)을 적용했다.
정체가 발생하면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부산 왕복 시 전기차 연료비는 5만5000원, 하이브리드차는 11만2000원, 휘발유차는 16만2000원으로, 전기차와 휘발유차 간 최대 10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1㎞ 주행 시 전기차(테슬라 모델Y)의 탄소 배출량은 81.95g으로 하이브리드차(158.14g)의 절반, 휘발유차(227.89g)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기아 쏘렌토 기준 1대당 탄소 배출량은 하이브리드차 158.14 g/km, 휘발유차 227.89 g/km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 직접 탄소 배출은 없지만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반영해 추산했다.
서울~부산 왕복 이동으로 환산하면 전기차는 66㎏, 하이브리드차 128㎏, 휘발유차 184㎏의 탄소를 배출한다. 정체 시 전기차 탄소 배출량은 74kg,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는 각각 153kg, 221kg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연합(EU)의 전력 배출계수(0.2071㎏ CO₂/kWh)를 적용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37.57g/km에 그친다. 서울~부산 왕복 시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은 30㎏(정체 시 34㎏)으로 휘발유차 대비 최대 6.5배, 하이브리드차 대비 4.5배 적다.
홍혜란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3%를 차지하는 만큼 감축 효과가 크다”며 “명절 연휴 귀성길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지려면 무공해차 전환이 확대되고 충전 인프라 등 이용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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