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역사상 최악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안보기관의 책임을 묻는 독립 조사위원회 감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야권은 네타냐후 10월7일 공격을 제대로 예측·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기간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자 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은 자신이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하마스 테러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통과는 조사위 설립에 필요한 세 번의 표결 중 첫 번째 단계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법원이 아닌 의회가 조사위원 구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된 20개의 각종 조사위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사위 감독 권한을 갖게 돼 조사 과정의 투명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낸 성명을 통해 “10월7일 사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는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치, 안보, 법률 등 모든 사안의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복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왔다”며 “연정 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하마스 테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공식 인정한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시위도 하마스 테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스라엘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네타냐후의 위원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 표결 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의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법안 통과 후 방청석에서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사본을 찢으며 조사위 구성 방식에 항의했다.
하마스 테러 책임 조사위 구성 문제는 내년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스라엘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10월7일 테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선거 운동 핵심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야코브 카츠는 “야당 결집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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