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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EU 집행위, 체코 정부 두코바니 원전 보조금 심층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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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04: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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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지역민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아동 돌봄 시설에 돌봄 지원 로봇을 시범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시설 10곳에 안전·교육·보건 3대 분야 인공지능(AI) 로봇 100여대를 순차로 배치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 로봇은 방범·순찰 기능을 통해 가스 누출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각 알림을 제공한다. AI기반 순찰을 통해 돌봄 센터 외부에서의 사고와 외부인 침입 등 위험 요인도 감지한다.
보건 로봇은 공기 살균·정화, 바닥 방역 등이 주 기능으로 원격 조종 및 자율주행으로 아동의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주야간으로 상시 로봇이 가동돼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로봇은 챗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음성 학습 코칭, 스토리텔링, 인지 게임 등 다양한 교육 지원 기능을 갖췄다. 발음 및 단어 인식 기술을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또 아이들의 얼굴을 인식해 맥박·호흡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는 로봇 시범 보급과 함께 돌봄 종사자 AI 교육, AI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도 함께 제공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돌봄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해 성과를 내고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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