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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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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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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런 내용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활용하려는 조치로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꾀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최우선 과제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이다. 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두고 마포구민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고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하다.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보다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안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다. 또한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련된 불법행위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그간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며 “최근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합동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FIU가 소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행태 중 하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블로그, SNS 등에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자사를 홍보했으며,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같은 방식의 교환은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으로의 유용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환치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송금 사실이 금융당국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미신고 업체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이며, 이들 이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업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힘들 수 있다. 또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등 불법업자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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