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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 중랑천서 중학생 1명 물에 휩쓸려 실종···고립됐던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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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03: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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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3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중학생 1명이 불어난 물에 빠져 실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랑천에서 중학생 3명이 징검다리 위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이들 가운데 1명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2명은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비로 인해 하천물이 불어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망 당일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점심 식사 등 휴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등이 녹화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면서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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