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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400년 전통 고창 지주식 김 양식, 1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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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22: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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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이 전북 고창에서 1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원전 온배수 보상 종료로 끊겼던 지역 어민들의 생업이 법 개정과 한정면허 처분을 통해 되살아났다.
고창군은 심원면 만월어촌계 소속 43개 어가(150여 명)를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된다. 어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 규모로 기존 154㏊보다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이어진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지주식은 바닷속에 말목을 박고 그 위에 김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아 단단하고 풍미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때 이 지역에서는 연간 물김 600t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공장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빛원전의 온배수 영향과 보상 종료로 지난해 면허가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고창군은 이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면허 관리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한정면허 처분이 최종 승인돼, 고창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 습지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다.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인증(USDA)을 모두 획득했으며, 고품질 수출 김으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충남 태안, 전남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학술적·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다.
현재 만월어촌계 어민들은 김 그물망 세척, 포자 부착, 말목 정비 등 양식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고창산 물김’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부활했다”며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고창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르코르뉘 전 총리는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14시간 만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총리가 잇따라 축출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독버섯과 균’ 공방에 대해 서로 사과했다.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을 거듭하는 국면에서 눈길을 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올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을 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9일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라며 먼저 추석 인사를 보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별 말씀을”이라고 화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 선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어쩌면 큰 용기를 지닌 분이다.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며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공동 브리핑을 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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