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직 사퇴 이후 장 대표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추진까지 열어두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쿠팡의 대미 로비 실태 전반을 다루기 위해 합류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내하며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통위가 합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 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일부를 점검한 결과, 전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KATRI(카트리)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전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제품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 잡화 1개로,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 가격보다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은 4개 브랜드 5개 제품 전부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향수 2개는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고, 기초와 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주방용품은 수세미, 정수기, 정수필터 각각 1개씩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특히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소형가전은 헤드폰 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 색상과 로고 글씨체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도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패션잡화인 핸드폰 케이스 역시 제품에 정품 라벨이 없었고 제품 색상과 디자인도 정품과 달랐다. 제품 하단의 저작권 표시 문구 글씨체도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시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가 브랜드명 또는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된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 상품 이미지와 비교한 뒤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화장품과 주방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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