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구 왕자는 두 번 울지 않았다. 원태인(25·삼성)이 가을비에 울었던 지난해 한국시리즈 악몽까지 홈 팬들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냈다.
원태인은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SSG 타선을 6.2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성은 원태인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5-3으로 꺾고 2승(1패)째를 거두며 플레이오프(PO) 진출에 1승만 남겨뒀다.
원태인은 1회초 2사 1·2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내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변수는 1회말 발생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씁쓸했던 지난해 가을비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원태인은 지난해 KIA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그러나 6회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 원태인의 호투도 그대로 쓸려나갔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고, 이틀 뒤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은 역전패했다. 악몽으로 출발한 한국시리즈, 원태인은 다름 아닌 홈 대구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 심기일전하고 4차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지만 2.1이닝 6실점으로 난타당했다. 1승3패로 몰려 있던 삼성은 5차전까지 패하며 시리즈를 내줬고, 에이스 원태인도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아팠던 만큼 올해 원태인은 한 뼘 더 성숙했다. 돌발적인 날씨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원태인은 양 팀 선수 모두 더그아웃으로 들어간 뒤에도 불펜에서 공을 계속 던지며 경기 재개를 기다렸다.
37분 만에 경기가 다시 시작됐다. 원태인은 위기 없이 7회 2사까지 삼성 마운드를 지켰다. 이날 상대한 마지막 타자 안상현을 11구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05개 투구를 끝내고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에이스를 향해 삼성 관중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이름을 연호했다.
원태인은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때도 우천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을 준PO로 이끌었다. 비 때문에 경기가 45분이나 지연되면서 정시에 맞춰놨던 루틴이 다 깨졌지만 6이닝 무실점으로 NC 타선을 눌렀다.
에이스의 호투에 삼성 타선도 폭죽처럼 장타를 터뜨리며 화답했다. 3회말 2사 2·3루 김성윤의 내야안타와 상대 실책을 엮어 2점을 먼저 뽑았다. 계속된 찬스에서 구자욱이 2루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삼성은 5회말 김성윤과 김영웅의 2루타 2개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삼성은 에이스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PO 진출을 위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시리즈 1승1패로 시작한 과거 7차례 준PO에서 3차전 승리팀이 모두 PO 진출에 성공했다.
SSG는 믿었던 드루 앤더슨이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다. 장염으로 1·2차전을 쉬고 3차전에야 선발 등판한 앤더슨은 에이스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규시즌 평균 153㎞에 달했던 직구 구속이 145㎞를 좀처럼 넘기지 못했다. 직구 대신 커브를 주무기 삼아 2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삼성 타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몸 관리에 실패한 에이스로 인해 SSG의 가을야구도 허무하게 막을 내릴 위기다. SSG는 이제 한 번만 지면 그대로 탈락한다.
14일 열리는 준PO 4차전에는 삼성 아리엘 후라도와 SSG 김광현이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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