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원 고성군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65세 이상 주민은 발급받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월 15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오는 12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교통복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교통복지 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고성군 어르신 교통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앞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를 촘촘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휴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텅장(텅 빈 통장)’ 상태를 경험한다. 계좌 잔고를 보고서야 비로소 소비의 무게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을 정리했다.
냉파·계획 장보기
‘냉파(냉장고 파먹기)’는 단순히 음식 낭비를 막는 것을 넘어 생활비 절약의 출발점이다. 남은 김치전이나 부추전은 잘게 짤라 밥 위에 올리고 김을 더해 돌돌 말면 간단한 전 김밥이 된다. 떡국 떡은 채소와 함께 팬에 볶아 고추장과 설탕, 약간의 물을 넣으면 즉석 떡볶이가 된다. 남은 불고기나 고기는 양파, 당근, 김치와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먹기 힘들다면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름기가 많은 전이나 튀김류는 공기 노출 시 산패가 빨라진다. 랩으로 싸서 진공 팩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는 1회 분량씩 나눠 보관하고, 과일은 씻지 않고 신문지에 싸두면 오래 간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전략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다. 카드 결제는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현금은 직접 꺼내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게 해 소비 통제를 만든다. 또한 체크카드는 사용 시 자동 알림 기능을 켜면 지출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예산 설정과 소비 내역 기록 습관도 필수다.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건 중고 거래로
명절이 끝난 뒤 집안 곳곳에는 ‘쓸모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인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존 물품과 명절·추석에 받은 선물은 단순히 보관하기보다 중고 거래나 교환을 활용하는 것이 절약과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거래 시 ‘선물 받았지만 제 환경에 맞지 않아 나눕니다’ 등 이유를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가 원활해진다.
구독 서비스, 진짜 필요해?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는 장기적 절약의 기반이 된다. 출퇴근 경로 조정이나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정기할인권 활용만으로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 OTT,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구독 등 매월 반복 결제되는 서비스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해지하면 매월 1만~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무지출 데이
장보기 전에 ‘1주일 메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주일 치 식단을 계획하고 부족한 재료만 구매하면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외식, 카페, 온라인 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는 ‘무지출 데이’를 실천해보자.
지난 설 명절 이후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을 ‘무지출 데이’로 정해 실천하고 있는 이지훈 씨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미리 도시락을 싸고 계획을 세우니 가능했다”며 “하루를 버티는 성취감이 한 달 소비를 바꾼다”고 조언했다.
절약은 게임처럼
절약은 결국 의지 싸움이다. SNS에 절약 인증샷을 올리면 동기 부여가 강화된다. 하루 무지출, 커피 금지, 장보기 리스트 지키기 등 다양한 ‘절약 미션’을 설정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일정 점수를 모으면 영화 관람, 좋아하는 카페 방문, 소규모 여행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준다. 반대로 챌린지에 실패하면, ‘하루 커피 금지’ 등 벌칙을 정해 실행한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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