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누리호 후속 기체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액체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우주항공청은 22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 변경안의 핵심은 차세대 발사체 장착 용도로 개발할 새 엔진을 케로신(등유)을 연료로 쓰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메탄 엔진은 연소 때 그을음이 적어 재사용 발사체에 달기 적합하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에 달 착륙선을 실어 2032년 발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기존보다 2788억원 증액된 2조2920억원이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메탄 추진제 기반 시험 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우주청은 지난 5월 재사용 발사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해 개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우주 선진국들의 동향 때문이다. 한 번 쏜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쏘는 재사용 발사체는 누리호와 같은 일회용 발사체보다 발사 비용이 훨씬 낮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해 최근 세계 우주운송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계획이 의결된 것은 저비용·다빈도 우주발사체 확보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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