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계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송 전 회장이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6명에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관여한 ‘월드서밋’ 등 통일교 관련 행사 내역과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하고 조만간 다른 압수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전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전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 시계를 실제 통일교 측이 구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미 시장조사업체 설립자 FT 기고“중국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는데미국은 전력 비용 대비커녕 역행”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AI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때문에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가 결국 비용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전략가(CIS)인 이안 하넷은 최근 FT 칼럼에서 “미국이 AI 분야에서는 초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탄화수소(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넷은 미국 내 생산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분야의 경쟁 우위’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는다고 봤다. 문제는 미국이 AI 산업의 높은 ‘전력 비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넷은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 중 하나는 비용 문제”라며 “재생에너지의 비용 곡선은 화석연료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 AI가 중국 AI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407TWh(테라와트시)다.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약 207TWh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중단하면서 이를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의 절반 이상을, 2035년에는 4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비중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등을 이런 전력자원 가까이에 배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70%를 화석연료(주로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 AI 산업이 2035년에는 에너지의 약 6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서 얻을 것으로 봤다.
‘식량 안보’ 위기 또한 AI 발달을 가로막는다. 증기 터빈 등 화석연료 발전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하넷은 “2022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미국의 신규 데이터센터 중 3분의 2는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있다”며 “물 부족 심화와 식량 불안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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