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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주차장 등 이용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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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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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주차장과 야구장·물놀이장·한강 르네상스호 등 각종 시설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이용료를 동결해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부담이 커져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된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30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초과 10분당 요금은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10분당 200원, 1일 1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30분 1000~3000원, 10분당 300~500원, 1일 1만~1만8000원 범위에서 책정될 수 있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도 최초 30분 최대 3000원, 10분당 400원, 1일 주차 요금은 최대 1만4000원, 월 정기권은 최대 12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요금 상한을 높였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역시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1회 2시간 기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상향된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회 2시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배구장·족구장·농구장 이용료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조례 별표에는 이 밖에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레이싱·MTB·익스트림장 등 각종 체육·유희시설의 세부 요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여름철 대표 시설인 수영장과 물놀이장 요금도 크게 뛴다. 개정안에서 강변 물놀이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어린이·청소년·성인 전 구간에서 상향됐다. 성인 수영장 요금은 기존 4000원대~6000원대에서 9000~1만2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한강변 전망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1박(4인 이하 기준) 상한이 기존 34만5000~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시설 중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의 1회 승선요금(성인 기준)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두 배 정도 오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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