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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