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어머니, 이제 뒤집으셔야 해요. 채소는 더 얇게 썰어주시고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엄마들이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옆 거실에는 이제 막 손을 짚고 걷기 시작했거나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도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곳은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이다. 지난 23일 함께 만든 이유식은 ‘연두부 달걀국’과 ‘채소 팬케이크’였다. 이유식 요리 전문 강사가 조리 중간중간 아기의 성장 단계(초기·중기·후기)에 맞춘 이유식 조리법과 영양 정보를 설명했다. 엄마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받아 적었다.
전지현씨(38)는 “아이를 맡기고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가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큰데 전문 돌봄교사가 한 공간에서 아이를 봐주는 동안 이유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래 육아 동지들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공공 ‘영아 육아교실’전문 돌봄교사가 아기 보살피고부모들엔 요리·마사지 가르쳐“예약 접수도 1~2분 만에 마감”
전혜미씨(41)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다”며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엄마들을 만나 육아 정보를 나누다 보니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은 경북형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가운데 생후 60일부터 만 1세 아기와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다. 전문 돌봄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엄마들은 베이킹·요리 강좌를 비롯해 산모 회복을 돕는 요가 수업, 아기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베이비 마사지 등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돌봄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와 구미, 안동에 각각 1곳씩 시범 운영 중이다. 아파트 1층 매입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했으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수유·수면·발달 등 영아 건강 전반을 다루는 전담 간호사도 이곳에 상주한다. 소아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권경민 간호사(47)는 “아기 수면 시간 조절 방법이나 음식 알레르기 반응 확인법 등을 많이 물어본다”며 “산후조리원 근무 경험을 살려 산모 건강 관리 상담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 예천센터는 운영 한 달 만에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월 1일 같은 달 이용분 예약이 열리는데 접수 시작과 동시에 1~2분 만에 마감된다.
권인경 0세 특화반 예천센터장은 “현재 주 1회, 한 달 최대 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횟수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영천이나 의성 등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이용자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1층이나 마을회관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K보듬 6000’ 역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작 첫해인 지난해 7~12월 이용자는 2만2700명에 그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곳에서 운영 중이며, 도는 전 시군(22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은 경북도 아이돌봄과장은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와 수면 부족,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부모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0세 특화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지방 경제성장, 수도권 쏠림 심화…반도체 영향 경기 ‘최고’조선·방산 호황에 울산·경남 수혜…충북·대구·강원은 뒷걸음질
지난해 지역별 경제성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영향으로 경기지역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금융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반면 충북·대구·강원 지역 경제는 전년보다 뒷걸음쳤다. 경남은 조선과 방위산업 호황 영향으로 충남을 제치고 지역경제 규모 3위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했다. 지역별 규모는 경기(651조원)가 가장 컸고, 서울(575조원)이 2위였다.
경남(151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12.0% 늘어 충남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조선과 방위산업 등의 생산 호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충남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150조700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줄곧 3위를 지켰으나 이번에 경남에 밀렸다.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52.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쏠림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4% 늘어났으나, 비수도권은 1.6% 증가에 그쳤다.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6.1% 늘어난 4948만원이었다.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있는 울산(8519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776만원), 서울(6122만원), 전남(5918만원) 순이었다.
물가 인상분을 제외한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3.6%)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3.4%), 전남(3.4%) 순이었다. 반면 충북(-1.5%), 대구(-0.8%), 강원(-0.4%) 등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뒷걸음쳤다. 충북은 2년째 역성장하고 있다.
건설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 비중이 큰 시도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제조업과 운수업 비중이 큰 시도는 선전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었다. 경기(696조원), 서울(648조원), 경남(140조원) 순이었다.
지역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은 2782만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서울은 3222만원으로 9년째 1위를 지켰다. 이어 울산(3112만원), 대전(2875만원), 세종(2838만원) 순이었다. 제주(2461만원), 경북(2486만원), 경남(250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정선경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수도권은 반도체·전자부품·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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