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있다. 김 장관은 그간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믹스(에너지원 조합)에 대해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에 관해선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 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송전선로가 꼭 우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딘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 기관과 당사자,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안중근 가묘), 임정요인(이동녕·조성환·차이석) 등 8인의 독립운동가가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향신문의 실태 보도(11월 12일·11면)가 나온지 약 한달 만이다. 용산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효창공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중요성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단계적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항목은 묘역의 목책 교체, 삼의사 묘역 묘단 보수 및 원형유지, 묘 봉분 및 묘비석 정비, 효창공원 내 수목·시설물 경관개선이다.
용산구는 삼의사 묘역에 김구 선생이 직접 새긴 ‘유방백세’ 글귀도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산구의 효창공원 내 묘역관리는 사실상 방치수준에 가까웠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모여있는 곳임에도 정부가 서울의 한 자치구에게 관리를 모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효창공원의 관리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으나, 묘역이 아닌 공원 관리에 집중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효창공원 관리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관리인력 16명 중 독립운동가 관련 시설 관리 인력은 단 2명만 배정돼 있다. 연간 관리예산도 전체 공원관리 예산 12억7700만원의 3.3%(41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삼의사 묘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 봉분은 여전히 짐승이 파헤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임정요인 중 한 명인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수 년째 얼룩이 진 채 방치돼 있다. 임정요인의 묘로 올라가는 계단길은 주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늘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나온 당일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임정요인의 묘로 올라가는 계단의 은행열매를 급히 치우는 모습을 봤다”며 “그때 반짝 관리하는 것을 봤지만 지금은 예전 그대로 또다시 은행열매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용산구가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받아 대대적인 정비를 벌여도 특교금 자체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각각 관련 개정법안을 한 차례씩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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