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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문회 중 김범석 ‘과로사 은폐 지시’ 정황 나오자···쿠팡 “해고된 임원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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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2 01: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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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가 연 ‘쿠팡 사태’ 청문회 도중 김범석 의장의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오자 쿠팡 측이 “해고된 임원의 주장”이라며 깎아내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김 의장의 과로사 은폐 지시 정황 보도에 대해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됐던 임원이 주장한 내용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와 <한겨레>는 5년 전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자 김 의장이 ‘(고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해임됐던 임원의 주장”이라며 ‘제보자’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로저스 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과 2020년 이 사건(노동자 과로사)에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닌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바지 사장이란 뜻이냐”라고 질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보도 영상을 재생하며 쿠팡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13시간 넘게 청문회를 진행하며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 ‘언어 장벽’ 답변 회피전날 미 증권거래위에 사고 공시“투자자들 동요 우려” 질타받기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정보 보호 관리 인증, 취소 검토”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의 엄격한 관리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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