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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개인정보 안 줄 거면 나가라…카카오, 사실상 ‘강제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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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20: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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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년간 한국을 찾은 청둥오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감소 등 국내 서식지 환경 변화가 겨울철새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도래한 청둥오리는 34만마리에서 14만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흰뺨검둥오리도 10만마리에서 9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수면성 오리류 개체군이 감소세를 보였다. 수면성 오리류는 물 위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찾을 때 머리를 숙여 저서생물이나 식물 뿌리를 먹고 사는 오리류를 뜻한다. 자원관은 “논 재배 방식 변화와 하천 정비, 전국적인 습지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수면성 오리류의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물닭은 2000마리에서 4만마리, 민물가마우지는 260마리에서 2만7000마리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시 습지나 대형 호수·저수지로 서식처를 확장해 개체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원관은 겨울철 국내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하천·호수·하구 등에서 겨울철새(물새류)의 전국 단위 동시 총조사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겨울철새의 장기 생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국가 단위 통합 분석 자료다. 기러기류와 고니류, 오리류 등 주요 13개 분류군 43종의 개체군 증감·분포 특성·서식지 전환 경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분석 보고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환경영향평가, 국제 물새 개체군 추정 등 폭넓은 정책·학술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정밀한 조사 분석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 낙단보에서 보트가 뒤집히면서 1명이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1분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낙단보에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이 탄 보트가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낚시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함께 탑승했던 60대 남성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사고 당일 A씨를 찾지 못한 소방당국은 다음 날인 19일 잠수장비를 투입하는 등 집중 수색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 사고 지점 부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 일행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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