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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방공기업 평가’ 시, 사업 성과·지역 상생 등 배점 확대···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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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20: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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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와 지역 상생·협력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 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268개 지방공기업(광역 56개, 기초 212개)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성과, 지역상생·협력, 안전분야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인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낙후지역 재생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한 안전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7년 경영평가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 결제를 활용한 지급 실적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새 이민 정책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전 분기보다 0.2%(7만6068명) 줄어든 4157만55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민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온 캐나다에서 인구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은 유학생과 취업자를 포함한 비영주 거주자 수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주 거주자는 이 기간 17만6000여명 줄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비영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 분기의 7.6%에서 6.8%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최근 유학생 유입이 가장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2027년까지 비영주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 규모를 줄여온 데 따른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영향으로 2023년 3분기에는 인구가 전 분기 대비 1%(41만8000여명) 증가해 195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민자 유입은 주택 비용 상승과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트뤼도 전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책 방향을 전환해 비영주 거주자 신규 유입을 축소하고 2025~2026년에는 인구를 연간 0.2%씩 줄인 뒤 202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뤼도 전 총리의 후임인 마크 카니 현 총리도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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