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미중 양국 간 무역갈등이 완화됐다는 소식에도 빅테크의 실적 실망감에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메타는 과도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88포인트(-0.23%) 내린 4만7522.1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8.25포인트(-0.99%) 내린 6,822.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77.33포인트(-1.57%) 내린 23,581.44에 각각 장을 마쳤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시행 중인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갈등의 긴장수위는 낮아졌지만,전날부터 이어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은 이날 2.45% 상승했지만 메타는 11.33%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92% 하락했다.
메타는 전일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을 시장 예상치(494억 달러)를 상회한 512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로 시장 예상치(6.69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세금 관련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메타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메타 주가는 시간외 거래부터 폭락을 시작해 정규장에서도 낙폭을 키웠다. 야후 파이낸스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AI 투자에 싫증을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하락 충격에 가상화폐 시장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6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 하락한 10만7522달러를 기록했다. 리플은 7.27% 급락했다.
다만 애플·아마존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로 나타나자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다. 애플은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이 1024억 달러, 주당 순이익 1.85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애플 주가는 시간외에서 3% 가량 올랐다.
아마존도 3분기 매출이 180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778억 달러를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도 1.95달러로 시장 예상치(1.57달러)보다 높았다. 이에 아마존 주가는 시간외에서 10%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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