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내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상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상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한 상태라서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씨앗이 되어서 한반도에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7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 본회의에서 “국제 안보의 기반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자의적 행동과 이중잣대로 훼손됐다”고 연설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서해상으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후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며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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