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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경제뭔데] SK ‘노태우 비자금’ 300억, 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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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9: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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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광주와 경남 등에 내린 폭우 속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25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 유공 정부포상자 25명을 선정하고 10명에게 대통령표창을, 나머지 15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했다. 당시 경남 산청의 누적강수량은 700㎜, 충남 서산의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광주광역시 최승일씨는 침수된 도로 아스팔트 틈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행안부는 “물살이 거세고 구조 인력이나 장비가 전혀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돌과 나무 등 부유물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어르신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폭우 속에서 주민 2명을 구한 경남 산청군 송계마을의 차규섭 이장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차 이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위험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마을을 돌며 대피를 안내했다. 또 주택 내부에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도 위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 주택 침수로 고립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충남 당진시청의 이경애 산림정책팀장은 도로 침수·붕괴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산사태로 고립된 현장까지 3km를 걸어가 대피를 거부하던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해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행안부는 재난 예방과 호우 대응에 헌신한 자율방재단, 공무원, 민간인 등 100명에게는 별도 장관 표창을 수여해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우 대응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수여식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 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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