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가결된 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국회법 해설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이런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 속도에 맞춰 법안을 연속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피로도를 운운하며 정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면 우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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