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를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시작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해왔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 ‘민주주의’라 답한 국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국민은 43.4%였다.
문체부 1996년 조사 이래처음으로 희망 순위 역전
또 이번 조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답한 국민은 46.9%로, 낮다(21.8%)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2022년 조사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문체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시행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겨울철엔 눈이나 비가 오면서 도로가 얼어붙는다. 특히 ‘블랙 아이스’가 생겨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호남 지역 서해안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최대 10㎝의 눈이 내리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온다. 눈과 추위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된다.
겨울철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복병 중 하나가 블랙 아이스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생기는 얇은 빙판이다. 특히 기온이 낮은 터널 출입구 쪽 도로, 그늘진 곳, 늘 볕이 들지 않는 산기슭 옆 도로 등에 많이 생긴다.
블랙 아이스는 말 그대로 ‘얼음’이어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미끄럽다. 자동차 바퀴와 표면 마찰력이 ‘0’에 가까워진다. 빙판이나 다름없는 만큼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쉽고 강하게 제동을 하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구동축의 바퀴가 휠 스핀을 일으켜 역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에 겨울철에는 블랙 아이스가 생길 만한 구간에서는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구간에서는 급가속과 급제동, 급하게 운전대를 꺾는 것도 금물이다.
속도를 줄일 때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나눠서 밟는 것이 좋다. 운전대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 차량은 이 장치를 이용해 기어 단수를 5단에서 4단, 3단 등 저속으로 바꿔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도 있다. 특히 회전 교차로 같은 데서는 운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유지하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다. 사륜구동 자동차는 이륜구동 차량에 비해 눈길과 빗길에서 좀 더 유리하지만 눈길에서는 스노타이어가 없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평생의 목표이자 재산 목록 1호다. 가족과 생활하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 드러낸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수자가 턱없이 불리하다. 파는 사람은 물건의 시세와 장단점 등을 속속들이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트 매매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전 거래 가격이다. 하지만 이것도 매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았으면서 높은 가격에 판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최근엔 이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게 판 것처럼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챙겼다. 가족끼리 짬짜미로 고가에 거래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도 있다. 가격 상승기엔 이런 집값 조작이 한두 건만 생겨도 부동산 심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올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후 계약을 취소한 비율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이른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토부가 하반기에 적발한, 신고가를 찍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위법 의심거래만 1002건이다. 당국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간 시차가 길면 정상적인 거래 취소인지 집값 조작용 취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에서 피해 보는 쪽은 실수요자와 서민이다.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는 주가조작 못지않은 악질 민생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집값 띄우기에도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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