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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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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3: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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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이곳에 건설하고, 현금 흐름은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한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되, 원리금 상환 이후엔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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