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그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수법이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식 등이다.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는 수법이다.
남편과 협의 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대의 소형 태양광 무인항공기 ‘KAU-SPUAV(Korea Aerospace University-Solar Powered UAV)’가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에서 태양광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이 대학이 2일 발표했다. 한국항공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우주공학과 배재성·박상혁 교수 연구팀은 태양고도가 낮은 백야 환경에서도 태양광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연구팀은 “이번 비행을 통해 극지의 백야 환경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비행 성공은 지난 11월8~17일 극지연구소(KOPRI) 남극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진행한 시험 중 이뤄졌다. 주간 시험은 14일, 야간(백야)은 17일 성공했다. 비행시험은 주야간 각각 5시간 진행했다. 시험에 투입한 무인항공기 KAU-SPUAV는 날개 길이가 3.3m, 최대이륙중량은 4㎏이다. 2021년 6월 국내 무인기 최장 비행기록인 56시간33분의 저고도 장기체공 비행을 달성한 기체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이라며 산유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자 새로운 동맹 전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이 이날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위원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하이탐 알 가이스 OPEC 회장과 OPEC, OPEC+ 회원국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한 다음 날 이 서한을 보냈다.
베네수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 지원을 추가로 하진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정권과도 갈등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자원 전쟁’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새로운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 핵심 인사들은 원유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 군부는 마두로 정권을 좌우하는 ‘실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헤럴드는 미국 측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권 보장과 군부 통제권 유지 등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대니얼 리트빈 런던정경대 그랜텀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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