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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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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05: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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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씨(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씨의 여자친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친구가 숨진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개그맨 이진호씨의 여자친구이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쯤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지역 간 공조 수사 끝에 양평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한 언론매체는 이씨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신고자가 여자친구인 A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각종 뉴스에 자신이 언급되자 심적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해당 사항을 확인하려는 언론에 “음주운전 신고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A씨 사망 간 관련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유서 등 A씨와 관련된 내용은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개그맨인 이씨는 2005년 SBS ‘웃찾사’를 통해 데뷔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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