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종전 50주년인 1995년 나온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명백한 퇴행이었다. 아베 담화의 방점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이후 세대가 사죄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다. 아베의 다짐처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인 명의로 ‘전후 80주년 메시지(이시바 담화)’를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와 평화국가를 향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찰을 담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문민 통제 원칙이 없었던 일본 제국 헌법, 전쟁을 지지한 언론,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의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 때문이라며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의 초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붕괴가 전쟁을 불렀다’는 이시바의 성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선 “보수의 자기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에도 미치지 못했다”(일본 반전평화단체 피스보트)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시바의 성찰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치에서 드문 품격 있는 ‘고별사’인 셈이다. 다만, 그의 반성은 일본 군국주의가 폭주하던 1930~1940년대에 국한돼 있다. 한일병합이 이뤄진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본인들에겐 영광으로만 기억되는 ‘메이지 시대’의 반성이 없는 한·일 역사화해는 불가능하다. ‘친한파’ 이시바조차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의문이다. 퇴임 직전 개인 메시지로 전후 80주년을 반성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메시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일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 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감사원은 상위 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쥐 ‘플룸’은 주인 그레고리 모로의 어깨 위에 앉아 파리 시내를 누빈다. 주인 모로는 파리 11구의 부구청장이다. 모로 부구청장과 플룸은 동네 시장에서부터 파리 대표 관광 명소인 에펠탑 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쥐에 대한 혐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모로 부구청장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프랑스 동물권정당인 동물주의당(PA) 소속인 모로 부구청장은 귀여운 쥐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쥐가 인간에게 무해한 동물이라고 알려왔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유명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속 생쥐 레미를 떠올린다. 라따뚜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 레미가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 우연히 들어가 수습 요리사 링귀니의 요리사 모자 속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모로 부구청장은 쥐가 혐오 동물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쥐는 과거 14세기 흑사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날 쥐가 질병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도 쥐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 하수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쥐와 인간> 저자 피에르 팔가이라크도 과거 프랑스 방송 TF1과 인터뷰에서 “도시쥐 한 마리가 1년에 약 9㎏의 쓰레기를 먹어 치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 부구청장은 과도한 쥐 개체수 확산은 조절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보다 윤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쥐약을 설치해 쥐를 죽이는 방식은 “잔인할뿐더러 쥐들이 쥐약에 면역이 생길 경우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쥐에게 먹이를 덜 제공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14세기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흑사병 균의 숙주가 쥐로 알려지며 쥐는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기후 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도시화 및 관광 증가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쥐 개체 수도 큰 규모로 증가했다.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거리에 쥐가 확산하자 쥐 개체 수 조절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파리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하는 17구 구청장인 조프루아 불라드는 모로 부구청장과 달리 쥐 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불라드 구청장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도시 쥐 정상회의’(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쥐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혐오 동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 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권 단체 파리애니모동물원은 “치명적인 방식의 설치류 방제 방식을 종식해야 한다”며 “특히 항응고제(쥐약 성분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두츠카 마르코빅 PA 의원은 ‘쥐(rat)’라는 단어를 ‘갈색쥐(surmulot)’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쥐를 지칭하는 단어를 바꾸면 과거 흑사병을 옮긴 검은색 쥐와 오늘날 쥐를 구분 시켜 혐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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