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2001년 ‘국립 캄보디아기술대학(NPIC)’ 설립 사업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 거주한 경험도 있어 나에게 캄보디아는 라오스처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연유로 사업평가와 연구조사, 콘퍼런스 등으로 자주 방문했고, 갈 때마다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과 악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현혹에 빠져 자의 반 타의 반 취업사기라는 올가미에 갇혀 있었다.
캄보디아는 정·재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아세안에 대한 소극적 다자외교를 펼치는 미국을 대신했다. 힘의 불균형이 생겼다. 그나마 현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미국의 USAID가 폐지되면서 독립언론 지원, 부패 및 인신매매 방지 사업까지 중단됐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전 계엄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계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외국민 보호’를 생각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대사관은 중요하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사관의 존재, 국가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우선 임무가 아니었다. 만약 실종신고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어땠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캄보디아는 참혹한 내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그린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60% 이상이 청년인 젊고 친절한 나라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이제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 자부심으로 ODA에 참여한 지도 어느새 25년이 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존 여러 ODA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치안협력, K컬처와 인공지능(AI)도 ODA의 새로운 방향이자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좀 더 다듬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K컬처,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의 주제를 조화롭게 구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ODA 체제 개편, 특임대사의 자격, 현지 이해를 위한 심층연구,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외교와 국익중심의 개발협력,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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