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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설]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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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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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핼런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일주일 만에 다시 진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고위급 회동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지 7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으로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협의 후 우메로프 서기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협의가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번영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 리더십에 감사한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번영하고, 강한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이어 “우리는 이미(11월 23일)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오늘 그 성공을 이어갔다”며 “현재로선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이날 논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고,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국민의 엄청난 번영을 창조하는 메커니즘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가를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경제 진전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경제 잠재력과 진정한 번영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지녔다”며 “이 전쟁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지만, 종전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평화 협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미국 측과의 협상 시작을 알리면서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익을 수호하고 실질적 대화를 보장하며, 제네바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우메로우 서기는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회동에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기존의 28개 조항의 종전안을 협의, 이를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19개 조항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모스크바로 떠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기 직전에 열렸다. 양측이 안전보장 방안 등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더 반영된 쪽으로 합의 및 종전안 수정을 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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