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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공은 법원으로…판사들 “위헌요소 줄었지만 재판부 구성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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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12: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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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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