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에서 지상의 피자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본격적인 관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21분)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약 44분 뒤 베가-C에서 정상 분리됐으며, 발사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첫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 동체·장비의 초기 상태를 점검했다.
아리랑 7호는 10여차례 해외 지상국과 추가 교신한 뒤 이날 오후 1시40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도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위성 본체와 탑재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아리랑 7호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관측 능력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로 0.3ｍ급 초고해상도 영상을 찍는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아리랑 7호가 임무를 수행할 고도 500㎞에서 지상에 놓인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영상은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 감시와 지도 제작에 쓸 수 있다. 해양 오염과 산림 파괴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개발 역량을 증명하게 됐다”며 “성숙된 위성 개발 능력이 민간으로 전파돼 한국 우주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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