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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숨진 대학원생에 연구비 돌려받고 업무 강요···경찰, 전남대교수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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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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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전남대학교 교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전남대 정규 교수 A씨와 비전임 연구 교수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는 직권남용과 사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연구 교수 B씨에게는 강요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던 대학원생 C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 연구원인 C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중 300여만원을 돌려받아 회의비나 확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씨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00여만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부당한 업무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A씨와 B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C씨가 대학원생의 평균 담당 과제 수의 2배를 맡고 있었고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가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전남대는 비전임 연구교수 B씨를 최근 해고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이다.
경북 칠곡군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량 포장의 프리미엄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 방식 변화에 나섰다.
칠곡군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출시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단위 포장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지의 칼집을 따라 자른 뒤 바로 밥솥에 붓는 방식으로 간편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칠곡군 내 1~2인 가구는 3만9017가구로 전체(5만3505가구)의 73%를 차지한다.
이번 제품은 일본 니가타현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됐다. 니가타현은 산소 노출을 줄인 진공 포장으로 소량의 쌀을 판매해 신선한 밥맛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지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지의 재배·유통·소비 문화를 벤치마킹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우리 지역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역 농가 40곳이 참여하는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찹쌀과 맵쌀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계 품종 ‘미호쌀’을 기본 품종으로 채택했다. 미호쌀은 윤기·탄력이 좋아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품종이다.
품질 관리는 DNA 분석을 통해 모든 납품 물량의 품종을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을 함께 검사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농가를 제외하는 등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DNA 분석을 모든 농가에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포장 시스템도 새로 마련됐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 생산 규모의 진공포장 라인을 구축해 농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300g·1㎏ 단위로 포장된다. 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포장 제품이 병문안·명절 등 선물 수요에서 일부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g 한 팩은 3인분 기준이며, 20팩 구성의 세트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소비 흐름 변화에 맞춰 쌀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포장과 신선도 중심 소비에 대응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음이 큰 리튬전지 공장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에서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스프링클러 등),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조기 감지, 초기 제압,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음 작업 환경 속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리튬전지공장에서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을 계기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취약시설의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아울러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ｍ 이상에서 500ｍ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과 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은 당초 12월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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