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다. 리창과 메드베테프는 권력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면, 이번엔 북·중·러가 평양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리창 총리는 회동에서 “상호 고위급 왕래,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의 방중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으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와 무관한 중·조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북·중은 10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육상 우편 교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양측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까지 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확답받고, 러시아로부턴 군사적 후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북한의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더욱 확연해졌다.
북·중·러 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부른다. 그러나 이들 3국의 결속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연대’ 성격이 짙어 어떻게 유지·확장될 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한국은 밀착하는 북·중·러 관계를 주시하되,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 여러 갈래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교착 국면이고, 안보 현안인 ‘동맹의 현대화’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구성에 불참키로 하면서 차기 내각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에 더해 한·일 관계가 순탄할 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무대다. 미·중·일 정상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주 내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첫 적용을 받아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4424가구에서 1469가구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가격이 반영되면서 이미 지난 7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 42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면에서 사업성이 보장된 정비단지이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용적률 특례’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은마아파트를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다른 분이 아닌 시장님이 (재건축을 추진)해주시는 은마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오세훈”을 연호하며 사업추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통기획의 핵심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된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단축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1·2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까지 최대 6년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 건설사와의 갈등 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표다. 은마 역시 행정처리 단축을 통해 오는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여기서 나아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희망사항에 가깝다.
은마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6년 된 노후아파트로, 용적률 200.56% 적용을 받아 전체 14층, 총 4424가구 규모로 조성됐었다. 당시 기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은마아파트는 2015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무리한 50층 설계, 조합 안팎의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규제장벽으로 인한 사업속도 부진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 용적률(300%)보다 더 늘어난 331.9%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사업성이 보장된 강남 알짜 핵심단지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준 셈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서울 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을 위해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은 곧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고, 그런 곳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관건”이라며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은마뿐만이 아니라 강북지역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만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총 655가구다. 이 중 233가구만 공공임대다.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제공되는 기존 공공임대(677가구)를 포함하면 총 909가구가 공공임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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