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1983년생인 A씨는 외국에서 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A씨는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소집통지는 취소됐다.
이후 병무청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38세가 됐고,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며, 어르신의 오늘이 외롭지 않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성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예수의 탄생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정치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 더욱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다시 잇고 상처 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그 책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오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성탄의 기쁨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 출석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국회의원 지원 조직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통일교가 창당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후원금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는 데 깊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오다 최근 송 전 회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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